공탁금·가압류 담보 계산기

가압류 청구금액과 목적물(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급여·유체동산)로 법원 담보 기준액을 추정하고,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인지대·송달료·등기비용까지 합산해 총 비용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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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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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담보액 (부동산 · 청구금액의 1/10)중규모 담보
10,000,000원

법제처 생활법령에 안내된 보증서 담보 기준(예규) 적용 추정치 —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공탁 vs 공탁보증보험 비교

항목전액 현금공탁보증보험 활용
현금 공탁액 (회수 가능)10,000,000원0원
보증보험료 (비회수)-56,300원
법원 비용 (인지·송달·등기)286,840원286,840원
신청 시 준비금10,286,840원343,140원
현금 기회비용 (가정)300,000원0원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586,840원343,140원

보증보험료율 0.563%는 공개 사례 기반 비공식 참고값이며 실제 요율은 보증보험사 심사·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회비용은 현금이 연 3%로 12개월 묶인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법원 비용 내역

신청 인지대 (전자 9/10)9,000원
송달료 (당사자 2명 × 3회분)33,840원
등록면허세 (채권금액 0.2%)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4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당 4,000원)4,000원
법원 비용 합계286,840원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신청 시 준비금이 약 9,943,700원 줄고,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비회수 비용은 243,700원 적습니다.

  •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입니다(이자·지연손해금 제외).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정하며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 본 결과는 공개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담보 제공 여부·금액·방식은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하고, 가압류 인용 여부나 본안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담보제공명령과 보증보험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중규모 담보 구간입니다. 현금공탁이 요구되면 목돈이 1년 이상 묶일 수 있어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보증서 제출 가능 여부와 신용대출 등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을 비교해 어느 쪽이 싼지 확인하세요.

이 가압류 담보 계산 결과는 채권추심 비용 산정, 소송비용·변호사 상담 예산 비교, 공탁보증보험 가입 전 보험료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ℹ️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2025.08.01 시행), 담보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11.03). 유체동산 담보 비율(4/5)과 공탁보증보험 요율은 비공식 참고값입니다.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목적물별 담보 기준

부동산·자동차 1/10, 금전채권 2/5, 급여·예금 현금 1/5 이상

🛡️ 현금공탁 vs 보증보험

신청 시 준비 현금과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을 나란히 비교

🧾 법원 비용 합산

인지대·송달료·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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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공탁금(담보)은 청구금액의 몇 %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의 선담보제공 기준으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10,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은 2/5입니다.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2/5 중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이고 보증금액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만 최종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 사정을 고려해 정하므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청구금액 5,000만원, 채권자·채무자 각 1명, 부동산 1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9,000원, 송달료 33,840원(5,640원×2명×3회), 등록면허세 100,000원·지방교육세 20,000원·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으로 법원 비용이 166,840원입니다. 여기에 담보 500만원이 더해지며, 공탁보증보험(비공식 참고 요율 0.563%)을 쓰면 보험료 28,150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현금공탁은 나중에 돌려받지만 본안 소송이 끝나고 담보취소를 받을 때까지 돈이 묶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은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신청 시 준비할 현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5,000만원 예시에서 신청 시 필요한 현금은 현금공탁 5,166,840원, 보증보험 194,990원입니다. 계산기는 기회비용(기본 연 3%·12개월 가정)까지 넣어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급여나 사업자 예금을 가압류할 때 보증보험만으로 담보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급여채권과 영업자 예금채권은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신청 단계에서 보증서를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현금 외 나머지 부분을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청구 3,000만원이면 담보 1,200만원 중 600만원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9,000원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이후 1회분 5,64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예납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도 당사자에 포함돼 송달료가 늘어나며, 관할 법원에 따라 예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산기 기본값(개인·일반 법인 0.563%, 상장법인 0.394%, 금융·국가기관 0.281%)은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참고 요율입니다. 실제 요율은 보증회사가 신청인 신용도와 담보 금액을 심사해 정하므로, 보증서 발급 전에 받은 견적 요율을 계산기 고급 설정에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로 가압류가 받아들여질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용만 추정합니다. 가압류 인용 여부와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해 정하며,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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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인지대는 붙지 않지만 송달료 추가 예납, 회신기관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회처 수별 비용 예시와 문서송부촉탁·제출명령과의 차이, 회신이 늦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산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가압류 신청 인지, 전자소송 감액)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가압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가압류 촉탁등기 수수료)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공탁법 제5조의2·제9조 (형사공탁 특례·공탁물 회수)

담보 기준 비율은 법제처 생활법령 선담보제공 안내(부동산·자동차 1/10, 금전채권 2/5, 급여·영업자예금 현금 1/5 이상)를 따르며,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공탁보증보험 요율과 유체동산 담보 비율은 비공식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