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가압류는 크게 두 가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다는 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 쪽에서는 청구금액의 원금이 얼마인지, 근거가 되는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내역·문자 대화 같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보 계산의 기준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뺀 원금이므로 원금을 정확히 나눠 두면 비용 추정도 쉬워집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움직임, 연락 두절, 다른 채권자의 집행 등 구체적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소명 자료를 만들기 쉽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 특정했나요?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지번, 기존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동차면 차량번호, 채권이면 채권의 종류와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급여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면 제3채무자, 즉 회사나 금융기관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지점인지,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청 대상 특정에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은 법원의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 종류는 담보 비율과 보증서 사용 가능 여부도 정합니다. 부동산·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은 2/5가 기준이고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11월 확인).

담보와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담보는 청구금액에 목적물별 비율을 곱해 추정하며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부동산 청구금액 5,000만원이면 추정 담보는 500만원이고, 금전채권 3,000만원이면 1,200만원입니다. 실제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를 현금으로 내면 부동산 5,000만원 예시에서 법원 비용 166,840원(인지 9,000원·송달 33,840원·등기 124,000원)을 더해 5,166,840원이 필요합니다. 보증서를 쓰면 비공식 참고 요율 0.563% 기준 보험료 28,150원이 더해져 194,990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율은 보증회사 심사로 정해지므로 안내를 받아 다시 계산하세요.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이 목적물이면 선담보제공이 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 후에 현금 공탁분과 보증서를 내는 순서가 됩니다. 3,000만원 예시에서는 현금 600만원이 필수이고 보증분 600만원의 보험료 추정은 33,78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보증서가 어려워 현금공탁을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위험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갈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별도이고, 소가에 따른 인지대는 소송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소 기한은 사건에 따라 다르니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보는 이를 대비하는 수단이며 담보를 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전 청구권의 근거가 충분한지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본안 결과가 끝난 뒤에는 담보를 돌려받는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현금공탁이면 담보취소 후 출금을 거치고,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에는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