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1,000만원 다투면 비용 15만원부터?

갑자기 카드사, 보험사, 지인, 거래처가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이때 쓰는 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핵심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 는 청구입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다투는 채무액이 1,000만원 이고 원고·피고 각 1명인 민사 1심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먼저 내는 비용은 인지대 45,000원 과 송달료 110,000원, 합계 155,000원 부터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쓰는 소송일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내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때 “그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입니다.

• 이미 갚은 돈인데 상대방이 다시 청구하는 경우
• 차용증, 약정서, 카드 사용, 보험금 구상금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일부가 과하다고 보는 경우
• 상대방이 계속 독촉하거나 소송·압류를 예고해 분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불안하니까 확인받고 싶다”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주장했는지, 그 주장 때문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7월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법원 접수 단계의 기본 비용은 크게 인지대 와 송달료 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붙고, 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같은 증거절차가 필요하면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인지액을 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한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실무상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 소가도 1,000만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부분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00만원·1,000만원·3,000만원·1억원이면 법원 비용은?

아래는 원고 1명, 피고 1명, 민사 1심, 전자소송 접수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 5,500원 으로 바뀌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2025년 공지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x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x 15회분으로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확인).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 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즉 종이소송 대비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정확한 청구금액별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금액이 특정된 민사 사건이면 소송비용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비까지 합치면 얼마를 봐야 할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변호사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돈이 없다”는 말만 쓰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왜 채무가 없는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진정성, 계좌이체 내역, 대위변제, 보험 약관, 이자제한, 공정증서, 소멸시효 같은 쟁점이 붙으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판결 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확인). 따라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를 상대방이 낸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수임료와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떠올립니다. 반대로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먼저 정리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검토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아직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라면 바로 소송보다 내용증명, 증거 정리, 법률상담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압류 예고를 보냈다면 대응 기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1,000만원 채무를 다투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시작하면 법원 접수비는 약 15.5만원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현금 지출은 커지지만, 증거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잘못 쓴 소장 하나 때문에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금액과 내 증거 수준을 먼저 숫자로 비교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다툼에 수백만원을 쓰면 손해일 수 있고, 5,000만원 채무를 방치하면 접수비 몇십만원을 아끼려다 훨씬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 5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2. 전부 부존재인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3. 계약서, 차용증,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4. 상대방이 실제 청구·독촉·소송 예고를 했는지
5.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

특히 일부만 다투는 사건은 제목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1,000만원 전부가 없다”와 “1,000만원 중 300만원만 없다”는 비용 계산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먼저 다투는 채무액 을 정해야 계산됩니다. 1,000만원을 전부 다툰다면 전자소송 기준 법원 접수비는 약 15.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와 증거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냈다면 기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아직 정식 절차 전이라면 채무액, 증거, 상대방 청구 정도를 정리한 뒤 소송비용 계산기로 접수비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법률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