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등기비·담보

가압류 신청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가압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담보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에는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이면 등기 촉탁에 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담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맡기는 돈으로,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마련합니다.

비용 성격이 달라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세금은 쓰고 나가는 비용이지만, 현금으로 낸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면 현금이 묶이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인 9,000원을 냅니다. 청구금액이 얼마든 신청서 인지대는 같다는 점이 소송 본안과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별도 산식이 있어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2026.07.01 이후 기준)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합니다. 가압류 신청사건의 송달료 납부 기준은 법원 안내와 송달료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하며 관할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5,640 × 2 × 3 = 33,840원입니다.

채권 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3명으로 늘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 1명이면 5,640 × 3 × 3 = 50,760원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없으므로 당사자 2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가압류 등기를 마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동산 1개마다 4,000원이며 촉탁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2025.08.01 시행). 따라서 청구금액이 같아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수수료만 개수만큼 늘어납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의 채권금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사건의 구체적 산정은 법원 재판부 접수 안내를 따릅니다.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의 선담보제공 기준을 청구금액의 1/10로 안내합니다. 근거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이며,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이고 보증금액은 1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원이 지역 사정 등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이 우선하므로, 담보액은 최종적으로 법원 재량입니다.

마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공탁은 담보액 전체를 공탁소에 넣고,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서 방식은 현금 부담이 작지만 보험료가 소멸 비용이 되고, 현금 방식은 비용은 없지만 담보취소가 끝날 때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보증보험료율은 SGI서울보증 공식 요율표를 확인하지 못해, 법률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례인 개인·일반법인 0.563%, 상장법인 0.394%, 금융·국가기관 0.281%를 비공식 참고 요율로만 씁니다. 실제 요율은 신용 상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기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별로 총비용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부동산 1개 기준에서 청구금액이 두 배가 되면 담보와 등록면허세가 거의 비례해 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이 클수록 총비용에서 담보와 등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아래는 계산 로직과 같은 라운딩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1억원을 보증서로 처리하면 법원 비용 286,840원과 보험료 56,300원을 합한 343,140원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금액을 전액 현금공탁하면 법원 비용 286,840원 외에 1,000만원을 묶어야 하므로 준비현금이 10,28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금이 묶이는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따지려면 본안 판결과 담보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가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신청 전에 청구금액, 목적물, 당사자 수를 먼저 확정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항목은 별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