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보험료 계산과 발급 절차

공탁보증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는 담보(보증)금액 × 보증료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여기에 10원 미만을 절사해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담보금액은 청구금액에 목적물별 비율을 곱해 구하며, 보증금액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는 0.563%, 상장법인에는 0.394%, 금융기관·국가기관에는 0.281%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이 세 값은 법률 커뮤니티의 공개 사례에서 가져온 비공식 참고 요율이며, 공식 요율표로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신용 상태와 보증회사 심사에 따라 실제 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보증료율 입력 칸이 있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받은 안내 요율이 있다면 그 값을 넣어 다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적물에 따라 보증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은 2/5가 기준이고 모두 신청 단계에서 보증서를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2026년 11월 확인).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담보 2/5 중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선담보제공이 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에 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표의 3,000만원 예시에서 현금 600만원은 필수이고 나머지 600만원만 보증서로 대체해 보험료 33,780원이 나옵니다.

유체동산은 선담보제공 대상이 아니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보증서 불가, 현금공탁으로 다룹니다. 담보 비율 4/5는 예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법률 해설의 통상치를 인용한 비공식 추정입니다.

보증서를 내면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나요?

부동산 청구금액 5,000만원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담보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때는 법원 비용 166,840원 (인지 9,000원·송달 33,840원·등기 124,000원)을 더해 5,166,840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보증서를 쓰면 보험료 28,150원과 법원 비용 166,840원을 더한 194,99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을 12개월 묶어 둔다고 가정하고 연 3%를 적용한 기회비용은 150,000원입니다. 다만 이 기회비용은 사용자가 정하는 가정값이고 실제 이자 손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으로 보고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환급 여부와 기간별 보험료는 보증회사 약관과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서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제출하나요?

선담보제공이 가능한 목적물이라면 가압류 신청 전에 보증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보증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낼 때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선담보제공' 기준, 2026년 11월 확인). 이 방식이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영업자예금채권처럼 선담보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현금 공탁분과 보증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필요 서류는 보증회사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보증회사에 필요 서류와 심사 기간을 물어 두면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증서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하는 담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거나 가압류가 취소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 준비 상태는 아래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