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목적물별 담보 비율 비교: 부동산·채권·급여·유체동산

목적물별 담보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가압류 신청 시 보증서를 미리 제출하는 선담보제공의 기준을 목적물별로 안내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은 2/5가 기준입니다.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2/5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별도 취급을 받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영향이 미치고, 계좌나 채권이 묶이면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즉시 현실화되기 쉽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일반적 설명이며 법원이 비율을 정하는 공식 사유를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법원이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부동산·자동차 가압류 담보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담보 비율이 청구금액의 1/10로 가장 낮고, 보증서로 미리 담보를 갈음하는 선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이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보증금액은 1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청구금액 1억원이면 담보는 1,000만원입니다.

자동차 가압류도 같은 1/10 비율이 적용되어 청구금액 2,000만원이면 담보 200만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가압류 등기 비용이 따로 없어 법원 비용이 인지대 9,000원과 송달료 33,840원의 합인 42,840원 수준으로 작습니다. 보증서를 쓰면 비공식 참고 요율 0.563% 기준으로 보험료는 11,260원입니다.

금전채권과 급여·영업자예금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사대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일반 금전채권은 청구금액의 2/5가 담보 기준입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이면 담보는 1,200만원이며, 보증서로 선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있어 당사자가 3명이 되므로 송달료도 50,760원으로 늘어, 인지대 9,000원을 더한 법원 비용은 59,760원입니다.

급여와 영업자예금은 같은 2/5라도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담보 중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보증서만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뒤 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증서로 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결국 같은 청구금액이어도 급여 가압류는 준비해야 할 현금이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채권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보증서만으로 해결되는지가 부담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신청서 작성 전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담보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유체동산은 선담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 해설 자료에서 실무 통상치로 소개되는 청구금액의 4/5를 비공식 추정으로만 사용하며, 예규 원문을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담보는 800만원으로 추정되고, 보증서로 처리하지 못해 현금공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다른 목적물보다 높아 현금 부담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값은 확정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보 비율이 낮은 다른 목적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체동산 1,000만원 청구를 비공식 4/5로 추정하면 현금공탁 800만원이 필요하고, 보증서 방식을 쓸 수 없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 청구라도 부동산이면 담보가 100만원이므로 목적물에 따라 담보 부담이 8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보 비율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담보 부담은 목적물, 청구금액, 현금 요건 세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우선 청구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확정하고, 목적물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뒤, 현금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현금 요건이 없는 목적물이라면 보증서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증서는 보험료가 소멸 비용이 된다는 점도 비교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이 글의 기준 범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세요. 구체적 비용 항목은 가압류 비용 총정리에서, 신청 전 점검은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