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민사 법정이자는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자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소송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며(2019.6.1 이후),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사망 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부터는 재직 중 임금도 정기지급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연 15%였으나, 현재는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자 포함 금액을 청구하고, 미이행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이라는 간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