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14일 지나면 연 20% — 계산 예시와 청구법
퇴직금 지연이자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 20% 지연이자 발생 기준, 계산 예시,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원금 외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기한과 이자율을 정확히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지급 기한 요약
- 📅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합의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 (서면 요건 없음)
- 📅 기한 초과 시: 15일째부터 지연이자 가산 시작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2026년 기준
지연이자율은 왜 연 20%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법정이자(민사 5%, 상사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입니다.
이자율 비교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이자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자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 이자 | 연 12%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
| 퇴직금·임금 지연이자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
퇴직금 지연이자,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 공식: 원금 × 연이율(20%) × 지연일수 ÷ 365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 퇴직금 1,000만원, 90일 지연
1,000만원 × 20% × 90 ÷ 365
= 1,000만원 × 0.2 × 0.2466...
= 493,150원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2: 퇴직금 3,000만원, 180일 지연
3,000만원 × 20% × 180 ÷ 365
= 2,958,904원
예시 3: 퇴직금 5,000만원, 365일 지연
5,000만원 × 20% × 365 ÷ 365
= 1,000만원 (정확히 연 20%)
계산기 활용 팁
아래 지연이자 계산기에 퇴직금 원금과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이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 에게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적용 제외 사유 (각 호)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퇴직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형사 처벌 대상)이자 민사 청구 대상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공식 청구 기록으로 남아 추후 소송에 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이면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가 추가됩니다.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함께 청구할 임금채권의 시효도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조기에 대응하세요.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금 원금과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지연이자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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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바로 연 20%가 붙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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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