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기

네, 가산세는 본세(소득세·부가세 등)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근거하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의무 위반 사유별로 별도 산정해 합산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본세의 20%(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10%(부정행위 시 40%)입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허위증빙, 거래은폐 등 적극적 탈세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세율이 가중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연 8.03%)가 미납일수만큼 부과됩니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있지만, 납부 전까지 매일 누적되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천세는 별도 특례(3% 정액 + 일 0.022%, 한도 50%)가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경과기간별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1년 이내 10%, 18개월 이내 5%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납·지연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로 미납세액의 3%(정액)에 일 0.022%×일수를 더해 부과하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 특례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본세 분납 신청 시 동일한 분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이 일반적이며, 자세한 기준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