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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11월 9일 · 업데이트됨

수입인지 금액 2만–35만원, 전자수입인지 구매부터 환불까지

수입인지 금액 기준표(2만–35만원),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환매 절차, 소송 인지대 계산법까지. 계약서별 인지세와 부동산 계약서 가산세 제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는데, 수입인지 금액 은 얼마일까요? 소송 서류에도 인지대가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 걸까요?

수입인지 는 국가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증표입니다. 수입인지 금액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까지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기, 계약서 작성, 소송 제기 등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정작 금액 기준이나 구매 절차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 금액 기준표,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 절차, 그리고 소송 인지대 계산법 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인지 금액 2만–35만원, 전자수입인지 구매부터 환불까지

수입인지·인지세·인지대, 뭐가 다를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수입인지(收入印紙): 국가 세입금(세금·수수료) 납부에 사용하는 증표 (인지세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근거)
  •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계약서 를 작성할 때 붙이는 세금
  • 인지대: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쉽게 말해, 계약서에 붙이면 “인지세”, 법원에 내면 “인지대” 입니다.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소송 인지대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2026년 기준). 적용 법률과 금액 계산법도 다릅니다.

계약서 인지세 금액, 기재금액별 얼마를 붙여야 할까?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계약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2026년 기준).

계약서 기재금액 인지세액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의할 점:

  •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면 인지세가 비과세 입니다 (인지세법 제6조제5호)
  •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는 300%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법률 제19189호 부칙 제7조). 인지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갖출 때 전자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건설공사 도급문서 등 그 밖의 과세문서는 안 붙이면 미납 세액의 최대 30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정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그 외 30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2026년 기준)
  • 일반 과세문서는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 일부 전자 작성 문서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8조, 2026년 기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매수자·매도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은 비공식 관행이며, 법에서 정한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에서 정한 과세문서만 해당되며,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매매·교환·분양·전매계약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기재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 제6조제8호·시행령 제2조의2)
  3.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위임 문서: 건설공사 도급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도급문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수임계약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개인 간 차용증, 일반 위임장 등은 제3조 과세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인지세 외에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 절차 (5분 완료)

인지세 납부에는 우표형 수입인지를 더 이상 쓸 수 없고, 전자수입인지 를 사용합니다 (인지세법 제8조,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FAQ).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가장 많이 사용)

부동산 계약서, 등기 서류 등 종이 문서에 첨부 할 때 사용합니다.

구매 절차: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접속
  2. “종이문서용” 선택
  3. 용도(인지세) 선택 후 금액 입력 (위 기준표 참조)
  4.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5. A4 용지에 출력 → 계약서에 첨부

비회원도 구매 가능하지만, 매번 구매자·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잦다면 회원 가입 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교환·분양·전매계약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는 본인이 직접 소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착오로 소인하면 환급이 제한됩니다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이용안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에 첨부 할 때 사용합니다. KTNET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며, 납부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를 따릅니다.

오프라인 구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는 현금 으로 합니다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안내). 카드로 결제하려면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송 인지대, 소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 는 인지세와 별개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액 채권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면 인지대를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예상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소가) 인지대 계산 공식
1,000만원 미만 소가 × 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예시 계산:

  • 소가 5,000만원 소송: 5,000만원 × 0.45% + 5,000원 = 23만원
  • 소가 3억원 소송: 3억원 × 0.40% + 55,000원 = 125만 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산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 시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 시 2배 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2026년 기준).

소가 200만원 이상이면 인지액이 1만원 이상 이 되므로, 인지를 붙이는 대신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합니다. 시·군법원 사건은 인지 첨부나 현금·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9조, 2026년 기준).

수입인지 환불, 가능할까?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매 로 돌려받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뗀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이용안내).

환매 방법과 금액:

  • 환매 장소: 구입처에 청구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면 우체국 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에서 환매합니다
  • 현금·계좌이체로 구매: 액면금액의 97% 를 돌려받습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 액면금액의 1% 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내고 카드 매출을 취소합니다
  • 우표형 수입인지: 우체국·은행에서 교환하거나 5% 수수료 를 내고 환매합니다
  • 환매·환급 요청은 구매자만 할 수 있습니다

환매 불가:

  • 이미 소인 처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절차 안내)
  • 복사본 등 비정상 발급분
  • 2016년 10월 1일 이전 발급분 (관할 세무서에서 인지세 환급 절차 진행)

이 선택의 기회비용

수입인지를 빠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담은 문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300% 가산세는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나 건설공사 도급문서 같은 문서에 붙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2026년 기준).

상황인지세법정 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시 가산세(300%)총 부담
금융기관 대출 약정 1억원7만원21만원28만원
건설공사 도급계약 3억원15만원45만원60만원
건설공사 도급계약 12억원35만원105만원140만원

3억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라면 인지세 15만원이 총 60만원 부담 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3억원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300%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인지세 15만원 자체는 내야 합니다. 법정 납부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발급내역 메뉴에서는 아직 출력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 문제로 출력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출력 당일 미확인 출력내역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1577-5500)에 재출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인지세법상 계약 당사자가 연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매수자·매도자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은 비공식 관행이며 법에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법률에 따른 도급·위임 문서 등 특정 문서에만 부과됩니다.
인지세와 인지대의 차이가 뭔가요?
인지세는 계약서(부동산 매매 등)에 붙이는 세금이고,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며(인지세법 vs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금액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수입인지 금액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분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나 도급문서 등은 납부 시기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300%가 가산세로 붙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 많이 붙였는데 이미 소인까지 처리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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