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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18일

폭행 합의금, 벌금 500만원보다 비쌀까? 단순폭행·상해 계산법

폭행 합의금은 법정 시세가 없습니다. 단순폭행(벌금 상한 500만원)은 합의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만 상해·특수폭행은 감경에 그칩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로 합의금을 직접 계산하는 법과 형사공탁·배상명령 비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 시비, 주차 다툼, 층간소음 언쟁 끝에 손이 먼저 나갔다면 다음 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폭행 합의금 입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벌금 내는 게 더 싸지 않나”가 핵심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시세가 없습니다. 대신 계산의 뼈대는 있습니다.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위자료가 기본이고, 여기에 “이 합의로 처벌이 사라지느냐, 줄어드느냐”가 가격을 크게 흔듭니다. 단순폭행은 합의(처벌불원)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상처가 나서 상해·폭행치상이 되면 합의해도 처벌이 남습니다.

폭행 합의금, 벌금 500만원보다 비쌀까? 단순폭행·상해 계산법

폭행 벌금, 법정 상한은 얼마일까?

먼저 “합의 안 하면 얼마 내나”의 기준점부터 봅니다. 형법이 정한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61조·제2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폭행 관련 죄명별 법정형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죄명 법정형 합의하면?
단순폭행 (제260조 ①)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존속폭행 (제260조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특수폭행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유지, 양형 감경 요소
폭행치상 (제262조) 상해죄 예에 따름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유지, 양형 감경 요소
상해 (제257조 ①)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유지, 양형 감경 요소
2명 이상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②) 형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유지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반의사불벌죄 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특수폭행), 상대가 다쳤거나(폭행치상·상해), 두 명 이상이 함께 때렸다면(공동폭행)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계속됩니다. 특히 공동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이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상해로 다뤄질 수 있고, 그 순간 “합의 = 사건 종결” 공식이 깨집니다.

폭행 합의금, 어떻게 계산할까?

형사합의금도 본질은 피해자의 손해를 갚는 돈입니다.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 항목으로 쪼개 보면 협상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1) 치료비: 영수증 금액 그대로

병원비, 약값, 검사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추정서)가 들어갑니다. 진단서 발급비도 포함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본 기준).

  • 일반진단서: 상한 2만원
  •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한 10만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상한 15만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은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 부담분 구상 이 나중에 따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기준).

2) 휴업손해: 일당 × 못 일한 날

입원·통원 때문에 일을 못 한 날의 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루 소득을 잡고, 진단·치료 기간 중 실제 결근 일수를 곱합니다.

3) 위자료: 정해진 표가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폭행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럼 정형화된 지급 기준표가 없습니다. 상처 정도, 경위, 피해자 과실 여부, 가해자의 사과 태도 등을 종합해 당사자끼리 정하거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치 2주면 얼마”라는 인터넷 시세표는 공식 근거가 없는 비공식 경험담 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산 예시 (가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 입니다. 실제 사건의 적정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행 합의금 구성 예시 (가정 수치, 위자료 별도)
항목 가정 금액
치료비 통원 6회, 본인부담 합계 40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고시 상한) 10만원
휴업손해 월급 300만원 ÷ 30일 = 일 10만원 × 결근 5일 50만원
재산손해 깨진 안경 교체 20만원
소계 (위자료 제외) 120만원
위자료 법정 기준 없음 — 협상 영역 + α

여기서 ”+ α”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손해를 갚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써 주는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무상 순수 손해액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법조계 설명, 비공식).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까?

상해·폭행치상처럼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 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 로 둡니다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2022년 6월 1일 수정시행본 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징역형 기준, 양형위원회 2022.6.1 수정시행)
유형 감경 구간 기본 구간 가중 구간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6월
폭행치상 2월 – 1년 6월 4월 – 2년 6월 – 3년
일반상해 2월 – 10월 4월 – 1년 6월 6월 – 2년 6월
누범·특수폭행 2월 – 1년 2월 4월 – 1년 10월 6월 – 2년 4월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권고 구간이 ‘기본’에서 ‘감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강요·기망으로 받아낸 처벌불원이나 납득할 사유가 없는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 기준 이고 실제 형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과 형사조정

형사공탁: 인적사항 몰라도 맡길 수 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 성명 대신 법원·사건번호·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탁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이 특례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에 적용되므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공탁은 합의가 아니라서 단순폭행의 공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감경 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금액 산정과 절차

형사공탁 요건·관할·회수 제한을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형사조정: 검사가 중간에 다리 놓기

기소 전이라면 형사조정 이 있습니다. 검사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감정이 격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폭행 사건에서 제3자가 금액을 조율해 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피해자 입장: 배상명령은 인지대 0원

피해자라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①)·폭행치상(제262조) 등은 법원이 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2026년 6월 2일 시행본 기준). 단순폭행은 제1항 대상 목록에 없지만,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벌금, 둘 다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주먹이 오간 쌍방폭행 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둘 다 단순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맞합의”로 양쪽 모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이 오가지 않거나, 다친 정도 차이만큼만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그 쪽 사건은 폭행치상·상해로 바뀌어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서명 전에 금액·지급일·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합의 안 하면 얼마 더 나갈까?

가해자 입장에서 “벌금이 합의금보다 싸면 벌금 내지 뭐” 하는 계산은 대부분 틀립니다. 합의를 안 해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 합의 여부에 따른 비용 구조 (형법 제69조·제260조, 민법 제766조 기준)
시나리오 (단순폭행) 형사 민사·기타 전과
합의 성립 (처벌불원) 공소권 없음 → 벌금 0원 합의금 1회 (민사 포기 조항 시 종결) 없음
합의 결렬 벌금 (상한 500만원) 가능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 + 건보공단 구상 벌금형 전과
합의 결렬 + 미납 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년 이하) 위와 동일 벌금형 전과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기준). 즉 합의 결렬 시 가해자는 벌금 + 손해배상 + 소송비용 을 모두 떠안을 수 있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69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다 합의가 깨지면, 결국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고 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소송 비용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비용 가이드와 소액소송 비용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시세는 없습니다. 치료비·휴업손해·재산손해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출발점이고, 위자료와 처벌불원 대가는 당사자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의 '전치 몇 주 = 얼마' 표는 비공식 경험담입니다.
폭행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단순폭행은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 700만원 이하, 특수폭행·상해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61조). 실제 벌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특수폭행·상해·폭행치상·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형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쓴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서명하지 말고 지급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폭행 고소는 비용이 드나요?
경찰·검사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 발급비(3주 미만 상한 10만원)와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들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정리: 폭행 합의금은 ‘죄명’부터 확인하고 계산하세요

  • 단순폭행·존속폭행: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 제기 불가 → 합의금이 벌금과 전과를 동시에 지움
  • 상해·폭행치상·특수폭행·공동폭행: 합의해도 처벌 유지 → 형량 감경 효과
  • 금액 계산: 치료비 + 휴업손해 + 재산손해 + 위자료(협상)
  •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재판 중), 형사조정(기소 전), 배상명령(피해자, 인지대 0원)
  • 처벌불원서는 돈 받은 뒤 서명: 철회하면 다시 고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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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형사소송법, 공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 양형위원회 — 폭력범죄 양형기준 (2022.6.1 수정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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