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대손처리, 3,300만원 떼이면 세금 630만원 줄어들까?

거래처에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3,300만원을 끝내 못 받았다면, 손해는 3,300만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했고, 결산에서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까지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을 못 받게 됐을 때는 “회수”와 별개로 “세무상 손실 처리”를 챙겨야 합니다. 요건을 맞추면 부가세 300만원은 대손세액공제로, 공급가액 3,000만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공급가액 3,000만원 전액을 새로 손금에 넣고 그 전액에 법인세 10%·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가 적용된다면 약 330만원, 둘을 합치면 세금 효과가 630만원 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20, 2026년 기준). 기존에 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다면 그 절세 효과를 다시 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대손금이 인정되는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계산, 언제 장부에 잡아야 하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출채권 대손처리, 회계와 세법은 따로 움직입니다

매출채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회계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고, 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인세법 제34조,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이 돈을 못 받게 될 때 다루는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 대손충당금: 아직 떼이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못 받을 것으로 보고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금액
• 대손금: 회수할 수 없다는 사유가 실제로 확정된 채권 금액

회계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추정해 충당금을 쌓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 추정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손금으로 인정하는 충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손금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부의 대손상각비 와 세무상 손금이 달라지는 일이 흔하고, 그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맞춥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쪽

일반 법인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한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은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금액까지 비교하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1%와 대손실적률 둘만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구조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대손충당금 계산 예시

중소 제조업체 A법인의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6년 말 외상매출금·받을어음 잔액: 5억원
• 2025년 말 채권잔액: 4억원
• 2026년에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600만원

장부에 1,000만원을 쌓았다면 250만원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유보). 반대로 장부에 충당금을 아예 안 쌓으면 한도가 750만원이어도 손금은 0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충당금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

모든 받을 돈이 설정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채권은 대손충당금도, 대손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34조 제2항).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공정거래법상 허용 보증 등 시행령에 열거된 보증은 예외)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 기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어차피 못 받으니 대손처리하자”는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손금 손금 인정 요건 15가지, 중소기업은 어디부터 볼까?

대손충당금이 “예상 손실”이라면, 대손금은 “확정 손실”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1–13호에 5의2호·9의2호를 더해 15가지 인정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자주 마주치는 사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7호(무역보험공사 확인 수출채권), 12호(금융회사 승인 채권), 13호(벤처투자회사 채권)는 업종이 한정된 사유라 표에서 뺐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 2년’ 규정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파산이나 강제집행 불능을 입증하려면 법원 서류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반면 9의2호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이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거래일”이 아니라 “회수기일(약정 결제일)“입니다. 2024년 3월 납품, 결제일 2024년 5월 31일이었다면 2026년 5월 31일이 지나야 2년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3년, 아니면 5년

1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쓰려면 시효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 그 밖의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이후 6개월 안의 소송, 지급명령,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를 지키며 받아내는 절차는 거래처 미수금 받는 순서와 비용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장부에 언제 잡느냐가 다릅니다

대손금은 사유마다 손금이 되는 해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 신고조정 사유 (1–6호, 5의2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안 잡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그 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결산조정 사유 (7–13호): 사유가 발생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장부에 안 잡으면 손금도 없습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큰 건 결산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수기일 2년이 2025년에 지났는데 2025년 결산에서 비용 처리를 안 했다면, 2025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대신 2026년 결산에서 장부에 계상하면 2026년 손금이 됩니다. 손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세금 감소가 1년 늦어집니다.

대손처리 분개 예시

3,300만원(공급가액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 외상매출금이 대손 확정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은 대손금이 생기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으로 모자라는 2,000만원이 대손상각비로 잡힙니다. 부가세 300만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가정이므로 손금과 중복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합니다.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증빙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시기는 대손세액공제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대여금이나 미수금처럼 영업 외 채권이 대손되면 회계상 계정은 “기타의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로 구분합니다. 받을 돈의 계정 구분은 대여금·미수금 회계처리에서 다뤘습니다.

대손처리 후 돈을 받으면

손금 처리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장부에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부가세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3,300만원 떼였을 때 세금 효과 계산

아래는 12개월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이 기존에 세무상 인정받은 충당금 없이 공급가액 3,000만원을 새로 손금에 넣는 가상 예시입니다. 대손처리 전 과세표준이 1억원, 처리 후 7,000만원으로 모두 2억원 이하이고, 다른 공제·감면은 없으며 부가세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은 별도 세율이므로 제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로 올랐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를 더하면 11%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손금 3,000만원 전액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차감된다면 법인세 20%와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를 합쳐 감소분은 660만원입니다. 2억원 경계를 넘나들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며, 200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더 높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20). 앞의 분개처럼 기존 충당금 1,000만원이 이미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됐다면 그 부분은 앞서 반영된 효과이므로, 이번 추가 손금은 2,000만원이며 11% 가정에서 새로 계상하는 비용 2,000만원에 대응하는 세액은 22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당기 세액 차이는 미처리 시 충당금 환입과 당기 재설정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회비용: 대손처리를 미루면 얼마 손해일까?

대손처리를 놓쳤을 때 생기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결산조정 사유를 1년 늦게 잡으면 330만원의 세금 감소가 1년 뒤로 밀립니다. 가상 금리로 그 돈을 연 3% 예금에 뒀다고 보면 약 10만원, 연 7% 운영자금 대출을 그만큼 덜 쓴다고 보면 약 23만원의 이자 차이입니다.

2. 시효 관리 없이 방치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 사유는 생기지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원금 3,300만원의 법적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 효과 630만원은 손실의 약 19%를 줄여줄 뿐입니다. 대손처리는 회수 노력의 대체재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 수단입니다.

3. 충당금을 안 쌓으면 위 A법인 예시에서 750만원 손금 기회를 놓칩니다. 11% 세율이면 약 82만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다음 해 잔액이 환입되는 구조라 영구적인 절세라기보다 세금을 1년씩 뒤로 미루는 효과 에 가깝지만, 채권 규모가 매년 커지는 회사라면 그 이연액도 같이 커집니다.

마무리: 떼인 매출채권은 ‘사유’와 ‘시점’이 전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까지만 손금이 되고, 결산에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둘째, 대손금은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경과 규정이 가장 쓰기 쉽습니다. 셋째, 결산조정 사유는 장부에 잡은 해에만 손금이 되므로 결산 전에 2년 넘은 미수금 목록부터 뽑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 사유 판단과 입증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큰 채권은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2월 23일 개정)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와 회수 시 조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 제174조 (상사시효·시효중단·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