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 금액·벌점·납부 방법 비교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부과 대상·벌점 유무·금액 비교표와 납부 방법, 미납 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분석해 드립니다.
교통위반 단속을 받았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언급되어 헷갈리셨나요? 두 제도는 부과 대상, 벌점 유무, 미납 시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정확히 알면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 범칙금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시행령 별표 8
- 부과 대상: 현장 단속된 운전자 본인
- 단속 방식: 경찰관 대면 단속
- 벌점: 함께 부과
- 미납 처리: 형사처벌 (즉결심판→벌금·구류)
- 성격: 형사법적 제재
📸 과태료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시행령 별표 6(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과·징수 절차)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고용주등)
-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비대면 단속
- 벌점: 없음
- 미납 처리: 가산금+강제징수 (형사처벌 없음)
- 성격: 행정법적 제재
위반 유형별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속도·신호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높고, 중앙선 침범처럼 3만원 차이가 나는 항목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2026년 8월 기준. 승용자동차등 기준).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
| 20km/h 이하 | 3만원 | - | 4만원 |
| 20~40km/h | 6만원 | 15점 | 7만원 |
| 40~60km/h | 9만원 | 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 | 60점 | 13만원 |
기타 주요 위반 비교 (승용차 기준)
| 위반 유형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
| 신호위반 | 6만원 | 15점 | 7만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30점 | 9만원 |
| 일반 주정차 위반 | 해당 없음* | - | 4만원 |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 - | 3만원 |
* 위반 유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 적용되거나, 단속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정차위반도 경찰관 현장 단속 시에는 범칙금 4만원(승용자동차등)이 부과되며, 무인·지자체 단속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될 때가 과태료 4만원입니다. 안전벨트 과태료 3만원은 13세 이상 동승자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범칙금·과태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통합 조회·납부 포털입니다. 간편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처럼 시·군·구청이 부과한 건은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wetax.go.kr)·이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범칙금 통고서를 수령한 경찰서 또는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 (농협·우체국 등)
통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범칙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거나, 농협·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 앱
카카오페이 앱의 '청구서' 탭, 토스 앱의 '내 고지서' 메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이파인 연동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과태료 사전납부 20% 할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법상 10일 이상)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됩니다. 7만원 과태료는 5만 6천원에 납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경 없이 원금을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미납 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범칙금 미납 절차
- 1. 통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 미납
- 2. 경찰서장 즉결심판 청구
- 3. 즉결심판 불응 시 정식 형사재판
- 4.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 과태료 미납 절차
- 1.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3% 부과
- 2.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 (최대 60개월, 가산금 합계 최대 75%)
- 3. 차량 번호판 영치
- 4. 예금·부동산 압류·강제징수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범칙금이 유리한 경우
- • 벌점이 거의 없어 누산 걱정이 없는 경우
- • 사전납부 감경 기한(의견 제출 기한)을 이미 놓쳐 과태료 20% 감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때는 범칙금이 1만원 저렴합니다
- • 20km/h 이하 속도위반처럼 벌점이 아예 붙지 않는 경미한 위반인 경우
과태료가 유리한 경우
- • 벌점이 이미 누적되어 면허정지가 우려되는 경우
- •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 7만원 × 0.8 = 5만 6천원으로 범칙금 6만원보다 저렴)
⚠️ 주의: 무인카메라 단속 시 자진 신고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가 나온 경우, 실제 운전자가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됩니다. 벌점 상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 사전납부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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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범칙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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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 및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