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 3억 증여하면 세금 4,850만원? 혼인신고 하나로 0원

“5년째 같이 살고 결혼식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남남인가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 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크게 오가는 순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4,850만원 나오지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공제 요건을 갖춘 같은 3억원 현금 증여의 증여세는 0원입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사실혼 기준: 법원이 보는 2가지 요건

사실혼은 법에 조문으로 정의돼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사실혼 해설, 2026.11.14 확인).

1. 주관적 요건: 혼인 의사의 합치 — 두 사람 모두 “우리는 부부”라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편해서 함께 사는 동거는 여기서 걸립니다.
2.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대하는 상태입니다.

동거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1년을 살아도 위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이고, 10년을 살아도 혼인 의사가 없으면 동거에 그칩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은 별도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 부부에게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군산시 「2026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기준).

사실혼관계 입증에 쓰이는 자료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한 번에 발급되는 공문서는 통상 없습니다. 기관마다 아래 자료를 조합해 판단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 + 동거인 표시
• 인우보증서·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수와 자격은 제출 기관별 확인)
• 결혼식 사진·청첩장, 양가 왕래 기록
• 공동 생활비 계좌, 공동 명의 계약서
•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

건강보험은 사실혼 배우자도 소득·재산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고 관계를 입증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7.18 판결문). 필요한 입증서류는 관할 지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1577-1000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는 부부”로 보기 때문에, 생활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는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헤어질 때 2년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사실혼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 대상은 함께 사는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입니다. 한쪽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상대방이 생활비·가사·대출 상환 등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일정한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부당하게 깨졌다면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거나 외도 등으로 파탄을 낸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1.14 확인).

유족연금·산재 유족급여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 등이 충족되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1순위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
• 산재보험: ‘유족’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사망 등 급여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전셋집 임차권 승계

세입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같은 집에서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상속인이 없으면 →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
•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

이때 보증금 반환채권뿐 아니라 임대차에 따른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았는지, 승계 대상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반대로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제도 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혼 상속: 상속권 0원

민법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민법 제1003조). 헌법재판소도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등).

더 큰 함정은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도 안 된다 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라면, 상대방 부모·자녀 등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지분이나 별도의 채권,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와 구분하고, 청구기간은 생전 해소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6.5 선고 2026므10105).

법정상속과 별도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한 사람은 특별연고자 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세금 혜택: 증여·상속 배우자 공제는 불가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사실혼 배우자에게 3억 증여하면 세금은?

가장 흔한 실수는 “같이 산 지 오래됐으니 집 명의를 넘겨도 부부간 증여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친족 관계가 없다면 공제가 0원입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이 비교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고, 과거 10년간 증여·공제 사용 이력이 없으며, 혼인신고 후 현금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자기 자금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증여 후 혼인신고를 해도 과거 증여에 배우자공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2026년 안내).

계산 과정: 과세표준 3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5,0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후 4,850만원 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여기에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면 얼마를 포기하나: 기회비용

사실혼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청약·대출 소득기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정, 재혼 가정의 사정 등입니다. 그 선택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포기하는 금액을 알고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01.01–2026.12.31 혼인신고분 에 대해 생애 1회,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이며, 낼 소득세가 없거나 적으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적용하며, 공제적용한도·재산분할 신고 요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5억원이 현금 5억원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2026년 기준).

혼인신고를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면

• 유언장(공정증서 유언) 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언 방식과 다른 권리자의 청구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동 명의 로 재산을 취득하면, 사망 시 상대방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되어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은 실제 부담한 자금에 맞춰 정하고, 상대방 자금으로 지분을 받으면 증여세도 검토합니다.
•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합니다.
• 함께 모은 재산 내역(계좌 이체, 대출 상환 기록)을 남겨두면 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 입증에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전 어떤 재산부터 점검할까?

• 사실혼 기준: 혼인 의사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기간 기준은 없음
• 인정: 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2년 내)·위자료,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 건보 피부양자
• 불인정: 법정상속권, 사망으로 사실혼 종료 시 재산분할, 증여·상속 배우자 공제, 결혼세액공제
• 비용 차이: 3억 증여 시 세금 0원 vs 4,850만원. 2026년 안 혼인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유언, 공동 명의, 기여 기록으로 대비하고, 재산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관련 글

• 부부간 증여한도 6억, 아파트 넘기면 세금 0원?
•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로 100만원 돌려받는 법
•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달라집니다
• 합의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협의

확인한 공식 출처

• 대법원: 사실혼 관계의 사망 시 재산분할과 상속
• 대법원 2026므10105: 생전 해소 후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
• 헌법재판소 2020헌바494 등 결정문
• 법제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 법제처: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특별연고자 분여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과 유족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대법원 2024.7.18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문
• 군산시: 2026년 복지서비스 안내서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14. 개별 급여·지원사업은 별도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