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이드 -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과 임대인용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대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대출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인 신용도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다음 집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금리: 연 1.2~2.7%
한도: 2.4억 이내
소득·자산: 부부합산 1.3억 이하, 순자산 5.11억 이하
기간: 2년 이내 (최장 10년)

피해 주택 보증금 5억 이하 + 보증금 30% 이상 피해, 임대차 종료 1개월 경과 후 임차권등기명령 등 피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이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다음 집 계약용)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검토하는 일반 대출

금리: 5대 은행 변동금리 연 4~6%대
한도: 보증기관·은행 심사
소득: 은행별 상이
주의: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 시 제한 가능

금리는 금융감독원 공시 2026년 9월 취급분 기준.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상품 취급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전 가입 필요)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료: 아파트 연 0.097~0.164%, 그 외 0.111~0.211%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이하
신청: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장점: 소송 없이 이행 청구 가능

*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담보비율·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감면 전 기준 (HUG, 2026년 기준)

참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용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규제 적용 여부는 임대인이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반환 요청 통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

반환보증 이행 청구 또는 피해 지원 확인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미가입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확인

4

소송과 다음 집 자금 마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요건에 맞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
  •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여부)
  •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미납 조회)
  • ☐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확인 (법정 기준이 아닌 통상 권장 수준)

📌 핵심 정리

  •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용,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반환보증·전세피해 버팀목 확인
  • ✅ HUG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대위변제 가능
  •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 다음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 가입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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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세입자용 상품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반환보증 이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했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연 1.2~2.7%, 2.4억원 이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차주인 세입자가 은행에 냅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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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법적 사안이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