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가이드 -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 전세피해 버팀목 대출과 임대인용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대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대출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인 신용도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다음 집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피해 주택 보증금 5억 이하 + 보증금 30% 이상 피해, 임대차 종료 1개월 경과 후 임차권등기명령 등 피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이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주택도시기금, 2026년 기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다음 집 계약용)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검토하는 일반 대출
금리는 금융감독원 공시 2026년 9월 취급분 기준.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상품 취급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전 가입 필요)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담보비율·보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감면 전 기준 (HUG, 2026년 기준)
참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용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규제 적용 여부는 임대인이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 요청 통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반환보증 이행 청구 또는 피해 지원 확인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미가입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확인
소송과 다음 집 자금 마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요건에 맞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
-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여부)
-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미납 조회)
- ☐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확인 (법정 기준이 아닌 통상 권장 수준)
📌 핵심 정리
-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용,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반환보증·전세피해 버팀목 확인
- ✅ HUG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대위변제 가능
-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 다음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 가입 적극 권장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다음 집 전세대출의 월 이자 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관련 가이드 더보기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법적 사안이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