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 2배까지? 벌점 5점 넘으면 입찰 제한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조금 늦게 줬다”, “계약서가 늦었다” 정도로 생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지면 비용 구조가 갑자기 커집니다. 하도급법 과징금 은 단순 정액 벌금이 아니라 관련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중대성, 반복 전력, 피해 수급사업자 수까지 반영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은 법상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한도 안에서 부과될 수 있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리스크가 생깁니다. 세금 가산세와 달리 “며칠 늦었으니 몇 퍼센트” 식으로 단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얼마까지 볼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 또는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2월 17일 시행 하도급법).

즉 계약금액이 1억원이라고 해서 과징금이 무조건 2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상 상한이 2배이고, 실제 산정은 시행령과 공정위 고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공정위의 2026년 8월 4일 시행 고시는 기본산정기준을 “하도급대금의 2배 × 위반금액 비율 × 중대성별 부과기준율” 구조로 설명합니다.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내 에서 중대성 정도를 고려해 기본 산정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13호, 2026년 8월 4일 시행).

어떤 위반이 과징금 대상인가요?

과징금 대상은 “하도급법을 어겼다”는 말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은 서면 발급·보존,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기술자료 관련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여러 유형을 열거합니다 (법제처, 2025년 12월 17일 시행 하도급법).

사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은 아래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같은 위반을 중대성 판단에서 강하게 봅니다. 특히 2026년 고시는 반복 법위반 가중과 감경 사유를 정비해, 단순히 “나중에 시정하면 된다”는 접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작아졌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2026년 8월 4일 시행).

벌점 5점 초과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은 벌점이 누적될 수 있고,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공입찰·건설업 영업에 직접 타격이 갑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는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을 초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을 누산점수 4점 초과 로 둡니다 (법제처,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 하도급법 시행령).

벌점 자체도 작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신고·직권인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일반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을 기본으로 둡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감액,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 보복조치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고발을 받으면 각각 2.6점, 5.1점 으로 더 무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3년 지난 거래”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조사 대상 기간도 비용 판단에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제23조는 공정위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원칙적으로 거래 종료일부터 3년 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제한합니다. 다만 기술자료 관련 제12조의3 위반은 거래 종료일부터 7년 으로 봅니다 (법제처, 2025년 12월 17일 시행 하도급법).

또 3년 안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자료를 버리면 방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존 관점에서는 아래처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자료가 얽힌 거래라면 일반 하도급대금 분쟁보다 자료 보관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요청했다”, “제공했다”보다 제공 목적, 범위,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의 기회비용

하도급법 리스크의 기회비용은 과징금 고지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공입찰 비중이 있는 회사라면 벌점 5점 초과가 매출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공공입찰 수주 기대액이 1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5%인 회사라면, 입찰 제한으로 1년 동안 해당 기회를 잃을 때 기대이익 기준 손실은 단순 계산으로 5,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과징금, 미지급금 반환, 지연이자, 변호사·노무·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2도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위의 미지급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일정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둡니다. 다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사안별 판단입니다 (법제처,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 하도급법 시행령).

대응 순서: 돈부터 막고, 벌점까지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 이슈가 생겼다면 첫 대응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숫자 정리입니다.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감액 금액, 지급 지연 기간, 피해 수급사업자 수를 표로 만들어야 과징금과 벌점 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계약의 하도급대금과 실제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2. 미지급·감액·반품·위탁취소·기술자료 등 위반 유형을 나눕니다.
3. 공정위 조사 개시일 또는 지급 요청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미지급금이 있으면 30일 이내 지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5. 과거 3년간 벌점 누산과 경감점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공공입찰·건설업 등록·원청 거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미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비용은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가이드처럼 별도 절차와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권 회수나 미지급금 회수 관점은 채권자 채권회수 5단계 법적 절차와 함께 보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