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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23일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료 107만원 vs 1,150만원? 2021년 사례 비교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료는 왜 차이가 클까요? 2021년 보도된 연 107만원·1,150만원 사례를 비교하고, 의무 담보와 상조회비, 2026년 서울 조합비 인상 의결 보도를 구분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현재 견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고정비 확인 항목을 짚어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보험은 어디에 들고, 1년에 얼마나 내야 하지?” 개인택시의 사고 보장을 마련할 때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의 공제와 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비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 보도된 두 개인택시 사례의 연 공제료는 약 10.7배 차이가 났습니다. 두 계약의 차이를 사고 이력 하나만의 영향으로 단정하거나 현재 최저·최고 요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실제 청약서를 보면 3년 무사고 기사는 연 107만 3,480원, 사고가 잦았던 기사는 연 1,150만 3,200원 이었습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 2021년 5·6월 보도 사례). 여기에 지역 조합비와 지부 상조회비가 따로 붙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매년 내는 “공제 관련 고정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료 107만원 vs 1,150만원? 2021년 사례 비교

이미지의 연 1,150만원은 2021년 보도 사례입니다. 현재 공통 요금이나 상한액이 아닙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보험사 대신 가입하는 이유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개인택시공제조합(정식 명칭: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은 조합원의 경제활동 지원과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 2026년 7월 시행본 기준).

핵심 조항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가입은 선택: 정관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61조 제4항). 법으로 공제조합 가입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분담금 부담 의무: 일단 조합원이 되면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1조 제5항). 이 분담금이 흔히 말하는 공제료 입니다.
  • 업종별 1개 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회별로 공제조합을 하나만 인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그래서 개인택시 공제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한 곳이 담당하고, 지역마다 지부를 둡니다.

그래도 “무보험”은 안 됩니다

공제조합 가입이 선택이라고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 중인 개인택시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Ⅰ의 사망 보상 한도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대물 의무가입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책임보험·공제의 대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 을 보상하는 보험·공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3 확인).

즉 개인택시 기사의 선택지는 “공제조합 공제” 또는 “보험사 영업용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입니다. 2021년 한국공제보험신문은 택시의 보험사 인수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비공식 의견이며, 현재 인수 여부와 조건은 보험사별 견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공제 담보 구성: 대인Ⅰ부터 차량공제까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 요약서 기준 담보종목은 6가지입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식 안내).

담보종목 보상 내용 가입 조건
대인공제Ⅰ 자배법 한도 내 상대방 인명 피해 대인Ⅱ와 함께만 계약 가능
대인공제Ⅱ 대인Ⅰ 초과 인명 피해 대인Ⅰ과 세트
대물공제 상대방 차량·재물 피해 사고당 2천만원까지 의무, 초과 한도 선택
자손공제 조합원 본인 사망·부상 선택
무보험차상해공제 무보험차 사고로 조합원 부상 대인Ⅰ·Ⅱ·대물 동시 가입 시
차량공제 내 택시 파손 선택

눈여겨볼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 대인Ⅰ만 따로 못 듭니다: 공제조합은 대인공제Ⅰ과 대인공제Ⅱ가 함께 체결되는 계약만 받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계약 체결 안내). 개인택시는 법상 추가 대인배상 가입 의무도 있으므로 대인Ⅰ만으로 가입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 긴급출동은 연 6회: 구난·견인·배터리 충전 등 긴급출동서비스는 가입자에 한해 연 6회, 견인은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같은 약관 요약서).

서울·부산 상조회비 보도는 공제료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국공제보험신문은 2021년 5월 27일 서울·부산에서 대인·대물 공제와 자차(차량)·자손 상조회 를 나눠 운영하며, 상조회비가 지부별 월 3만–4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면 36만–48만원 입니다. 사고 이력과 무관한 동일 회비라는 설명도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과 회비는 해당 지역 조합의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2026년 확정 비용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택시 공제료는 얼마? 등급별 실제 사례

23등급 할인·할증 구조

2021년 한국공제보험신문은 경력·사고율에 따른 1–23등급 과 무사고보호등급 23P, 사고 내용·원인·특별할증 기준에 따른 할증률 200%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3P는 보험기간 1년 이상, 최저등급, 3년 무사고 조건으로 설명됐습니다. 이는 당시 보도에 나온 제도 설명이며, 현재 등급표와 적용 요율은 계약할 지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무사고 기간만으로 곧바로 23등급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사고 기사 vs 사고다발 기사

구분 무사고 23P 기사 사고다발 기사
대인Ⅰ 미공개 188만 5,500원
대인Ⅱ 미공개 396만 7,800원
대물 미공개 547만 6,500원
무보험·긴급출동 미공개 17만 3,400원
연간 합계 107만 3,480원 1,150만 3,200원

출처: 한국공제보험신문 보도에 공개된 공제계약 청약서 (무사고 사례 2021년 6월 18일, 사고다발 사례 2021년 5월 27일 보도). 무사고 사례는 연간 합계만 인용했습니다.

같은 개인택시인데 연 공제료 차이가 약 1,043만원 입니다. 무사고 기사의 공제료도 1년 전 98만 4,200원에서 107만 3,480원으로 약 9% 올랐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공제조합은 당시 “무사고여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위 금액은 2021년 보도 사례 입니다. 이후의 인상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2024년 적자(24억 5,200만원)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 기본 분담금을 6.9% 인상 했습니다 (교통일보, 2026년 2월 19일 보도). 이는 해당 지부에 관한 보도이며 전국 공통 인상률이 아닙니다. 2026년 공제료는 지부의 개별 견적이 기준입니다.

공제료 말고 매년 나가는 돈: 개인택시조합 조합비

공제조합(보상·공제)과 별개로,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에 내는 조합비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6항), 지역 조합에도 가입했다면 공제료와 별도로 조합비 지출이 생깁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사례가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 조합비 월 9,000원 인상안 가결: 2026년 6월 11일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 52명 중 38명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 제목 기준 인상률은 45%이며, 현 조합원 4만 7,515명 기준 연 51억원대 추가 부담입니다 (녹색경제신문, 2026년 6월 22일 보도).
  • 신규 가입비 인하 논의: 같은 보도에 따르면 신규 가입비를 15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낮추는 안과 맞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 조합원 1인 기준: 월 9,000원 인상이면 1인당 연 10만 8,000원 이 더 나갑니다.

녹색경제신문은 2026년 7월 22일 공제조합의 2025년 자산총계 4,503억원·당기순이익 312억원을 인용하며 수익 환원에 관한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언론 인용 수치이며, 지역 조합비와 공제조합 분담금은 서로 다른 조직의 비용입니다. 공제조합 흑자가 지역 조합비 인하나 개인별 공제료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공제 관련 연간 고정비 시뮬레이션

비용 누락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연도의 보도 수치를 합쳐본 과거 자료 기반 산술 예시 입니다. 2021년 공제료·상조회비와 2026년 조합비 인상안을 섞었으므로, 서울 무사고 기사의 현재 연간 예산이나 실제 가입 가능한 견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항목 연간 금액 (예시) 근거
공제료 (대인·대물 등) 약 107만원+ 2021년 무사고 23P 사례, 이후 인상분 별도
상조회비 (자차·자손) 36만–48만원 월 3만–4만원 보도 기준
조합비 인상분 10만 8,000원 서울 월 9,000원 인상 기준
합계 약 154만–166만원+ 기존 조합비 별도

신규 진입자라면 첫해 일회성 비용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녹색경제신문은 서울 조합 신규 가입비를 15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보도했습니다. 두 금액은 현재 선택 가능한 가입비 범위가 아니며, 적용 금액·시점은 조합의 가입 안내가 기준입니다. 양수교육비 등은 별도입니다. 면허 양수 전체 비용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 비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개인택시는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용 차량의 공제료·조합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경비율로 계산하는 기타 경비를 구분합니다. 공제료를 실제 냈다는 이유로 경비율 경비에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43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6.11.23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과 경비율에 따른 예상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세요. 개별 공제료·조합비의 경비 인정 여부는 신고 방식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기

기회비용: 사고 1건이 3년간 얼마를 가져가나

사고 비용을 따질 때는 수리비·배상금뿐 아니라 이후 갱신 때의 공제료 변화 도 살펴야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한국공제보험신문은 사고 후 상향 조정된 등급이 3년간 유지되고 4년 차에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고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지부의 현행 요율표에 따릅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무사고 107만원 → 사고 후 할증으로 공제료가 연 50%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 약 54만원 추가
  • 3년 유지 시 약 160만원 추가 부담 (가정치, 실제 할증률은 사고 규모·횟수에 따라 다름)
  • 사고다발 수준(연 1,150만원)까지 가면 무사고 대비 연 1,000만원 이상 차이

추가 공제료는 개인택시의 순수입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개인택시 수입 구조는 택시기사 수입 정리를 참고하세요. 안전 운행과 함께 갱신 시 등급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약관상 사고 통지 의무를 지키고, 처리 방식별 비용과 갱신 영향을 지부에 문의하세요.

공제료 줄이는 체크리스트

  • 분할납부 활용: 계약 시 전액 또는 1회차 분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약정일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약관 요약서).
  • 차량 교체 시 승계 신청: 같은 개인택시로 차를 바꾸면 서면 통지 후 승인 시점부터 계약이 승계됩니다. 단, 면허 양도 시 공제 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 환급 확인: 해지 시 일할 또는 단기 환급되지만, 계약기간 중 사고가 있었던 담보종목은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조정 신청: 공제금 지급에 다툼이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인가요?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제4항은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영업 중인 개인택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대인·대물 및 사업용 추가 대인배상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들지 않으면 의무 범위를 충족하는 보험사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공제료는 1년에 얼마인가요?
등급과 사고 이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보도된 2021년 청약서 사례 기준으로 3년 무사고(23P 등급) 기사는 연 약 107만원, 사고다발 기사는 연 약 1,15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지부별 인상(예: 부산지부 2025년 7월 기본 분담금 6.9% 인상)이 있었으므로 현재 금액은 지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른 곳인가요?
다릅니다.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예: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업권 보호·복지·회원 관리 단체로 조합비를 걷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하며 공제료(분담금)를 받습니다. 두 곳에 함께 가입했다면 조합비와 공제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공제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할증되며, 2021년 보도에는 할증률 200%와 사고 후 등급 3년 유지 설명이 나옵니다. 이를 현재 모든 사고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할증률은 공제조합 요율표에 따르므로 사고 처리 전 지부에 등급 변동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공제료도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용 차량 관련 공제료·조합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은 증빙으로 확인하는 주요경비와 경비율로 계산하는 기타 경비를 구분합니다. 공제료의 실제 지출액을 경비율 경비에 중복 가산하지 말고 신고 유형별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보험/법률 안내

이 글은 교통사고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합의금·보험금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손해사정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1332)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며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료는 “택시 보험료”로 뭉뚱그려 보면 안 되는 비용입니다. 같은 개인택시라도 무사고 기사는 연 100만원대, 사고다발 기사는 1,000만원대까지 벌어지고(2021년 보도 사례), 2021년 서울·부산 상조회비 보도에서는 연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개됐습니다. 여기에 지역 조합비 인상 의결 보도(서울 월 9,000원)까지 고려하면, 면허값만 보고 개인택시를 시작하면 고정비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준비 중이라면 면허 양수 전에 지역 지부에서 본인 경력 기준 공제료 견적 을 먼저 받아보세요. 자격·조건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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