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으려는데 발주처가 “하자보수보증금 내셔야 공사대금 나갑니다”라고 합니다. 국가계약 일반건축 공사 3억원에 보증금률 3%를 적용하면 900만원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현행). 이 돈을 현금으로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묶어둘지, 하자이행보증증권 한 장으로 대신할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서 수수료는 보증금액 × 연 요율 × 보증기간 으로 정해집니다. 공식 안내된 기본요율 범위로 계산하면 건설공제조합의 900만원 보증 1년치는 31,500원–85,500원 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상품 안내, 2026.10.09 조회). 이는 운용요율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발급 견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 900만원을 묶어두는 부담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큽니다.
아래에서 ①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인지, ② 보증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③ 어디서 발급받는 게 유리한지 순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현금 대신 내는 하자보수보증금
하자이행보증증권(하자보증보험증권, 하자보수보증서)은 시공사가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물어주겠다 는 약속 문서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현금을 맡아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공공 계약은 현금 대신 이 증권을 받아줍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관련 공제조합 보증서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제37조 제2항, 2026년 현행).
납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2026년 현행). 즉 보증금을 안 내면 공사대금 지급이 멈춥니다.
하자이행증권과 계약이행증권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립니다.
- 계약이행증권(계약보증): 계약 체결 시점에 “공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보증
- 하자이행증권(하자보수보증): 준공 이후 “하자를 고치겠다”는 보증
계약보증은 공사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은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자보증금율: 공종별 2–5%, 계약금액에 곱한다
보증서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보증금액(하자보수보증금) 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가·지자체 계약 기준이며, 다른 공공기관 계약은 적용 규정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 로 하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72조가 공종별 구체 비율을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현행).
| 공종 | 보증금률 | 계약금액 3억원일 때 |
|---|---|---|
| 철도·댐·터널·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조경공사 | 5% | 1,500만원 |
| 공항·항만·삭도·방파제·사방·간척 공사 | 4% | 1,200만원 |
| 관개수로·도로(포장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 3% | 900만원 |
| 그 밖의 공사 | 2% | 600만원 |
| (지자체 계약) 물품 제조 | 3% | 900만원 |
| (지자체 계약) 수리·가공·구매·용역 | 2% | 600만원 |
지자체 계약도 공사 4개 구간은 국가계약과 같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는 물품 제조 3%, 수리·가공·구매·용역 2% 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2026년 7월 시행본 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을 안 내도 되는 공사
시행규칙은 아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 암반절취, 모래·자갈 채취처럼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경우에도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다만 면제받더라도 하자보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자보증기간: 실내건축 1년, 방수·지붕 3년, 대형 구조부 10년
수수료는 보증기간에 비례 합니다. 그래서 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도 건설공사는 이 별표를 따르도록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2026년 현행).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일러 설치 | 1년 |
| 토공, 석공사·조적,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아스팔트 포장 | 2년 |
| 방수, 지붕,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등 별도 항목 제외), 승강기 설비, 콘크리트 포장 도로 | 3년 |
| 건축물 구조상 주요부분(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내력벽 제외) | 5년 |
|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내력벽, 장대 교량 구조부·터널 구조부, 댐 본체 | 10년 |
공동주택,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별도 법령의 기간을 따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이 경우는 해당 법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 수수료 계산법: 서울보증보험 vs 건설공제조합
이제 실제 비용입니다. 기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수수료 = 하자보수보증금 × 연 요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건설공제조합: 기본수수료율 연 0.35–0.95%
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기본수수료율은 연 0.35–0.95% 이고, 공사 종류와 세부 보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상품 안내, 2026년 10월 조회).
해당 상품 안내에는 운용요율(가감 요율)의 상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수료는 조합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실제 적용요율은 견적으로 비교
SGI서울보증과 비교할 때는 같은 보증금액·보험기간·보장 범위로 견적을 요청하세요. SGI의 최신 기본요율 범위는 공식 원문 확인 불가로 이 글의 수치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래 비용 표는 건설공제조합 공식 상품 안내의 기본요율만 적용했습니다.
3억원 일반건축 공사로 계산해 보면
계약금액 3억원, 일반건축(보증금률 3%), 보증기간 365일을 가정한 비용 비교 예시이며, 일반건축 전체의 책임기간이 1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인·할증 없이 기본요율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납부 방법 | 적용 요율 | 1년 비용 |
|---|---|---|
| 현금 예치 | - | 900만원 묶임 (수수료 0원) |
| 건설공제조합 (하단) | 연 0.35% | 31,500원 |
| 건설공제조합 (상단) | 연 0.95% | 85,500원 |
| SGI서울보증 | 개별 견적 확인 | 동일 조건으로 견적 비교 |
보증기간이 3년이면 대략 3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 연 0.95%를 3년 적용하면 900만원 × 0.95% × 3 = 256,500원 입니다. 방수·지붕처럼 3년짜리 공종이 섞이면 이 차이가 커집니다.
복합공사는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세부 공종별 기간 을 적용합니다. 국가계약에서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사 종류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2026년 현행). 견적 요청 전 계약서의 공종별 보증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발급받나? 공제조합 조합원 vs 서울보증보험
보증기관은 내 업종과 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사실상 정해집니다.
-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업 조합원 대상. 하자보수보증 기본수수료율 연 0.35–0.95%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전문건설업체라면 조합 가입·보증 이용 가능 여부와 적용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비교 대상입니다
- 기타 업종별 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 대상 보증을 운영합니다
- SGI서울보증: 조합원이 아니어도 신용심사로 가입 가능.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개별 심사·견적으로 확인
공제조합 보증은 조합 출자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원이 아니라면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기본 선택지입니다. 이미 조합원이라면 같은 건으로 두 곳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민간 인테리어 공사는?
국가·지자체 계약이 아닌 민간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을 따릅니다. 국가·지자체 계약의 일반건축 3%를 민간 계약의 의무 비율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① 하자보수보증 제공 여부, ② 보증금액(비율), ③ 보증기간(실내건축 1년 등)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업체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규모부터 잡아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써보세요.
인테리어 비용 계산기
평수·마감재 등급별 공사비를 먼저 계산하고, 하자보증금(계약금액×비율)을 가늠해 보세요
기회비용: 현금 900만원 묶으면 얼마 손해?
현금 예치는 수수료가 0원이지만,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현금 900만원을 1년 예치, 그 돈을 운전자금으로 굴리지 못해 연 3% 대출이자 를 대신 낸다고 가정 → 약 27만원
- 같은 조건으로 연 5% 사업자 대출을 쓰는 상황이라면 → 약 45만원
- 보증서 수수료(기본요율 기준) → 31,500원–85,500원 (건설공제조합 공개 기본요율 단순 적용)
위 금리는 계산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보증서 비용이 대체 대출이자보다 작습니다. 실제 선택은 발급 견적·추가 담보·출자 비용·자금 조달 비용 을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현장 2–3곳의 하자보수보증금이 동시에 묶이면 자금 흐름이 막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금 예치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도가 낮아 보증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할증이 크게 붙는 경우
- 보증 한도를 다른 계약보증·선급금보증에 써야 하는 경우
보증 끝나면 한도와 수수료를 챙기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도 보증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이 해제·취소되면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고 안내합니다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상품 안내). 기간이 끝난 보증서는 거래지점에 해제 요건, 한도 회복 시점과 수수료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자이행보증증권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하자보증금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하자보증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천만원 이하 공사도 하자이행보증증권이 필요한가요?
하자보증보험 요율은 신용등급별로 얼마인가요?
보험/법률 안내
이 글은 교통사고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합의금·보험금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손해사정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1332)에 문의하세요.
정리: 보증금 × 요율 × 기간,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 보증금: 계약금액 ×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국가·지자체 공사계약 2–5%, 민간은 계약서)
- 요율: 건설공제조합 기본 연 0.35–0.95%, SGI서울보증은 동일 조건의 개별 견적으로 비교
-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공종별 1–10년
3억원 일반건축이면 보증금 900만원, 보증서 1년치는 건설공제조합 기본요율 단순 적용 시 31,500원–85,500원입니다. 이 1년 예시는 일반건축 전체의 법정 책임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과 비교해 보고, 조합원이라면 공제조합과 SGI 두 곳 견적을 받아보세요.
참고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70조·제7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상품 안내 (cgbest.co.kr)
- SGI서울보증 소비자포털: 가입·견적 문의 경로 (세부요율은 개별 견적으로 확인)
관련 글: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계산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