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서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 찾게 되는 문서가 탄원서입니다. 검색하면 대필 광고가 먼저 보이지만, 탄원서는 직접 쓰면 등기우편비 2,900원 안팎으로 끝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는 아래 분류를 적용하면 기본보수 상한이 약 26만 2,000원 으로 산정되지만, 가산보수·부가세·실비는 별도입니다.
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효력입니다. 지인이 쓴 탄원서와 피해자가 쓴 처벌불원서는 재판에서 받는 무게가 다릅니다. 내 상황에 어떤 문서가 맞는지, 양식은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내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26만원은 아래 기본보수 산정 예시를 줄여 쓴 금액입니다. 가산보수·부가세·실비는 별도이며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탄원서 비용, 직접 쓰면 얼마고 맡기면 얼마일까?
탄원서 제출에 수수료를 매기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지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장이나 신청서처럼 법원에 무언가를 청구하는 문서가 대상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탄원서는 의견을 전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 방법 | 비용 | 확인할 점 |
|---|---|---|
| 직접 작성 + 방문 제출 | 0원 (교통비 별도) |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을 바로 확인 가능 |
| 직접 작성 + 등기우편 | 2,900원 | 규격 봉투 5g 초과 25g 이하, 일반등기 기준 |
| 법무사 작성 | 기본보수 상한 약 26만 2,000원 | 분류 적용 시 산정 예시, 가산보수·부가세·실비 별도 |
| 온라인 대필 | 업체별 상이 | 작성자 자격 확인 필요 |
등기 요금 2,900원은 규격 봉투 5g 초과 25g 이하 통상우편 500원에 등기수수료 2,4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우정사업본부, 2026년 7월 1일 시행 요금). 종이와 봉투의 무게를 합산하므로 접수할 때 중량을 확인하세요. 첨부서류가 많아지거나 규격외 봉투를 쓰면 요금이 달라집니다.
법무사 금액은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제23조 (2026.08.20. 개정)을 적용한 산정 예시입니다. 형사 관련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는 3,000만원까지 26만원이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5,000만원으로 봅니다. 3,000만원 초과액 2,000만원의 1만분의 1인 2,000원을 더하면 26만 2,000원입니다. 다만 보수기준에 탄원서가 이름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 이 분류는 조문 구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는 탄원서 대필의 공통 시세나 총비용 상한이 아닙니다. 기본보수 외에 사건 난이도 등에 따른 가산보수, 제출 대행료, 부가세와 실비가 붙을 수 있으므로 견적에서 각각 구분해 확인하세요(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제3조·제7조·제24조·제25조).
온라인 대필은 공식 시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광고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작성자의 자격, 상담·수정 횟수, 제출 대행 포함 여부와 부가세를 확인하세요.
지인 탄원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를까?
탄원서에 판사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주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는데(형법 제51조),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알려주는 참고자료에 가깝습니다.
반면 처벌불원 은 양형기준에 정의된 항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폭력범죄·교통범죄 양형기준).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진정한 의사가 핵심이므로, 친구나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만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쓴 선처 탄원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담겼다면 문서 제목보다 내용과 진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 문서 | 쓰는 사람 | 핵심 효과 |
|---|---|---|
| 선처 탄원서 | 가족, 지인, 동료 | 성행과 환경을 알리는 참고자료 |
| 엄벌 탄원서 | 피해자, 유족, 지인 |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전달 |
| 처벌불원서 | 피해자 등(법정대리인·유족은 사건별 범위 확인) | 양형상 감경요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효과는 별도 확인 |
| 합의서 | 피해자와 가해자 |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 |
| 반성문 | 피의자, 피고인 본인 | 진지한 반성 판단의 참고자료 |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되고, 고소 취소와 처벌 희망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지인 탄원서를 여러 장 모으기보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일이 우선입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5단계, 무엇을 써야 읽힐까?
탄원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법원 접수 안내와 실무 관행(비공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사건 특정: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맨 위에 씁니다. 사건번호를 틀리면 기록에 제대로 편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와의 관계: 언제부터 어떤 관계인지 한 문장으로 밝힙니다.
- 직접 겪은 사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신 “5년간 지각 없이 근무했고, 부모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해 왔습니다”처럼 씁니다.
- 앞으로의 변화: 선처라면 치료, 차량 처분,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적고, 엄벌이라면 치료 기간과 생활의 변화를 적습니다.
- 요청과 서명: 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쓰고 작성일, 이름, 연락처, 서명을 남깁니다.
분량은 A4 1–2장이면 충분합니다(비공식 권장). 사건의 잘잘못을 다시 다투거나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장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사건인데 탄원서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진지한 반성이라는 주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 양식과 예시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 고칠 수 있는 기본 양식입니다. 대괄호 부분을 본인 사실로 바꾸되, 예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단0000 사건명]
피고인: [이름]
재판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
탄원인: [이름] (피고인의 [직장 동료])
연락처: [010-0000-0000]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과 [2019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해 온 [이름]입니다.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1]
[구체적 사실 2]
이번 일 이후 피고인은
[치료, 차량 처분 등 실제 변화]
저도 [탄원인이 도울 일]
곁에서 돕겠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00월 00일
탄원인 [이름] (서명)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 귀중]엄벌 탄원서 양식과 예시
엄벌 탄원서는 분노보다 확인 가능한 피해 를 적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4).
가해자가 합의 없이 돈을 공탁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탄원서에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탄 원 서 (엄벌 요청)
사건번호: [2026고단0000 사건명]
피고인: [이름]
재판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
탄원인: [이름]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관계])
연락처: [010-0000-0000]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 피해 내용
[진단 주수, 치료비, 휴직 기간]
2. 사건 후의 사정
[사과나 연락 여부, 합의 시도 내용]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3. 현재 겪는 어려움
[생활, 직장, 심리 상태의 변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첨부: [진단서 사본 등]
2026년 00월 00일
탄원인 [이름] (서명)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 귀중]음주운전 탄원서, 피해자가 없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단순 음주운전에는 합의할 피해자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음주운전 양형인자 표에도 처벌불원은 없고, 감경 쪽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들어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래서 음주운전 탄원서는 인품 칭찬보다 재범을 막을 실제 조치를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벌금 기준) | 양형기준 벌금 감경·기본·가중 |
|---|---|---|
|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100–300만 / 200–400만 / 300–500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1,000만원 | 300–600만 / 500–800만 / 700–1,000만원 |
| 0.2% 이상 | 1,000만–2,000만원 | 700–1,200만 / 1,000–1,700만 / 1,500–2,000만원(동종 전과 없음·특별가중인자 예외 확인) |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기준이고 징역형은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같은 조 제1항의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금액도 권고 범위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일부 영역에서는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가중영역은 동종 전과가 없어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0.03% 구간에서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위아래 차이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탄원서 한 장이 영역을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다른 유형이 되어 처벌불원이 다시 중요해지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음주량과 체중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와 구간별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탄원서 제출방법,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로 낼까?
제출처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으므로, 예전 안내문의 ‘검찰청’은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읽으면 됩니다(공소청법 제2조, 제3조).
| 사건 단계 | 받는 곳 | 수신 표기와 참고 |
|---|---|---|
| 경찰 수사 중 | 사건 담당 수사부서 |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 기재 |
| 공소 제기 여부 판단 중 | 관할 지방공소청 담당 검사 |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정 참작 가능(형사소송법 제247조) |
| 약식명령 청구 | 약식 담당 재판부 | 검사·피고인은 고지일부터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453조) |
| 1심 재판 중 | 해당 법원 형사 재판부 | 사건번호(고단, 고합)와 재판부 기재 |
| 항소심 재판 중 | 항소심 재판부 | 새 사건번호(노)로 변경되는 점 주의 |
법원에 낼 때는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게시된 청주지방법원 안내, 2013.02.27.). 창구 이름과 우편 접수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전화로 재판부 이름까지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받거나 법원 사건검색에서 조회합니다.
형사 전자문서 제출 주체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과 하위 규정이 정한 사람입니다(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인이 탄원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등록 자격과 해당 시스템 지원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자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종이 제출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출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확보됩니다(실무 관행, 비공식). 선고 직전 우편 발송은 도착이 늦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방문 제출이나 변호인 제출이 낫습니다.
대필과 허위 탄원서, 싸게 끝내려다 커지는 비용
대가를 받고 대필을 맡기기 전에 작성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 업무이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3조, 제74조). 변호사는 별도 자격으로 작성할 수 있고,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등입니다(행정사법 제2조).
내용을 지어내는 쪽의 위험은 더 큽니다.
- 남의 이름으로 탄원서 작성: 동의 없이 지인 이름과 서명을 넣으면 사문서위조·행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 허위 사실로 처벌 요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156조).
- 복붙 예시 제출: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다른 탄원서와 문장이 같으면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 먹습니다(비공식).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짧게 상담받아 방향만 잡고 본문은 직접 쓰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서류 비용이 궁금하다면 행정사 수임료 시세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기회비용: 안 쓰면, 잘못 쓰면 얼마나 손해일까?
탄원서의 금전 효과는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어떤 돈을 먼저 쓰느냐 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먼저 쓸 돈과 시간 | 뒤로 미룰 것 |
|---|---|---|
| 피해자가 있고 합의 가능 |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지인 탄원서 대량 수집 |
| 합의 거부로 공탁 검토 | 공탁금과 절차비용 확인 | 대필 비용 |
| 단순 음주운전 초범 | 재범 방지 조치와 증빙 | 인품 위주 탄원서 여러 장 |
|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 | 변호사 상담 | 온라인 대필 |
| 내가 피해자 | 진단서, 치료비 자료 정리 | 감정적 표현 위주의 장문 |
작성 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고 규격 봉투 5g 초과 25g 이하 일반등기로 보낸다면, 우편료 2,900원과 위 기본보수 산정 예시 26만 2,000원은 약 90배 차이입니다. 이 비교는 본인의 시간 가치, 봉투·인쇄비와 대필 시 추가 비용을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사건이 복잡해 문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필보다 사건 전체를 보는 상담에 돈을 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소송비용 계산기로 민사 비용도 함께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탄원서는 손글씨로 써야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탄원서는 몇 명이 내야 유리한가요?
선고 직전에 내도 되나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결론: 대필비를 내기 전에 문서 종류부터 정하세요
탄원서는 2,900원이면 제출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합의와 처벌불원을 먼저 살피고, 단순 음주운전이면 재범 방지 조치를 먼저 준비하세요. 직접 겪은 사실 두세 가지와 사건번호만 정확하면, 대필 없이도 읽히는 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단계라면 온라인 사기 신고 비용, 상대에게 문서로 먼저 요구해야 한다면 내용증명 반송 비용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공소청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
- 대법원 사건구분 안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2026.08.20. 개정본
-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