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떼오라는데, 열람 700원짜리로 내면 되나요?”
사업자 통장 개설, 정부지원사업 신청, 거래처 심사, 법인 차량 계약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용이면 발급, 내가 내용만 확인할 목적이면 열람 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수수료 차이는 300원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다시 발급해야 해서 시간과 돈을 둘 다 잃습니다.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관행상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비용은 700원, 1,000원, 1,200원 중 무엇일까?
법인등기부등본 비용은 신청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수수료 | 언제 선택하나 | 제출 가능성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상호, 대표자, 본점, 임원 변경 여부만 확인 | 낮음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은행, 기관, 거래처에 제출할 서류 준비 | 높음 |
| 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프린터가 없거나 현장 발급이 필요할 때 | 높음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대량·특수 발급이 필요할 때 | 높음 |
정부24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에서 방문 신청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026년 8월 2일 확인).
법령 원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기본 1통 1,200원으로 두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 제3조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서류당 700원 으로 정합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의 차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열람도 출력이 되는데 왜 제출용이 아니냐 는 점입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등기기록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출력할 수 있어도 기관 제출용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발급은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절차입니다. 은행, 공공기관, 거래처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라고 요구했다면 보통 발급본을 의미합니다.
300원 아끼려다 생기는 기회비용
예를 들어 법인 통장 개설 예약을 잡고 은행에 갔는데, 열람 출력물이라 접수가 안 된다고 해볼게요.
- 열람 비용: 700원
- 다시 인터넷 발급: 1,000원
- 직접 재방문 시간: 30분에서 1시간
- 사업자 미팅 또는 업무 지연: 훨씬 큰 손실
수수료만 보면 300원 차이지만, 제출용 업무에서는 처음부터 1,000원 발급본 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
정부24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의 등기기록에 적힌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2026년 8월 2일 확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자본에 관한 사항
- 목적
- 임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 전체를 보여주고, 일부증명서는 필요한 임원이나 지점 등 특정 사항만 선택해 표시합니다. 거래처 신용 확인이나 법인 계좌 개설처럼 일반적인 제출 업무라면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4단계
가장 빠른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도 실제 발급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안내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 등기 메뉴에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검색 오류가 줄어듭니다. 상호만으로 검색하면 같은 이름의 법인이나 유사 상호가 함께 나올 수 있어 본점 소재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몇 개월 이내 발급분 을 요구하는지
-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만 필요한지
- 전부증명서인지 일부증명서인지
- PDF 제출인지 출력본 제출인지
제출처가 “최근 3개월 이내”라고 적었다면 과거에 받아둔 파일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유효기간이 법으로 일괄 정해져 있다기보다, 은행·기관·거래처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헷갈리면 비용이 더 든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기본 정보와 등기사항을 보여주고,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 인감이 맞는지를 증명합니다.
| 서류 | 확인 내용 | 대표 수수료 | 주요 사용처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본점, 목적, 임원, 자본 등 | 인터넷 발급 1,000원 | 통장 개설, 지원사업, 거래처 심사 |
|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된 법인 인감의 진위 | 방문 1,200원 / 인터넷 발급 신청 1,100원 | 계약, 대출, 법인 차량, 인감 날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상 사업자 등록 사실 | 홈택스 발급 무료 | 세금계산서, 거래처 등록, 플랫폼 입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는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기본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신청 1,100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안내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법인 설립 단계의 전체 공과금이 궁금하면 법인설립 비용 100만원이면 될까? 자본금부터 등기까지 실제 견적 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세무서 제출 서류와 사업자등록 쪽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하면 매출의 1%가 가산세? 개업 20일 안에 발급받으세요 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제출용이면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 내부 확인: 열람 700원
- 외부 제출: 인터넷 발급 1,000원
- 프린터 없음: 무인발급기 1,000원
- 인터넷 사용 어려움: 등기소 방문 1,200원
- 법인 인감 확인까지 필요: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준비
법인 서류는 건당 금액보다 다시 떼는 시간 이 더 비쌉니다. 은행이나 기관 방문 전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본을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법인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이라면 인터넷 발급 1,000원 을 기본값으로 잡으세요. 열람 700원은 내부 확인에는 충분하지만, 은행·기관·거래처 제출에서는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작지만, 법인 업무에서는 서류 하나가 통장 개설, 계약, 지원사업 접수 일정을 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서류 이름과 발급 시점, 전부증명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