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연이자, 노동청 신고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급여법 제9조, 2026년 기준)
14일 기준일 계산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14일에는 토/일/공휴일 포함
예: 12월 31일 퇴직 → 1월 14일까지 지급
💸 퇴직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지연이자율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에 한함)
계산 예시: 퇴직금 3,000만원, 30일 지연
지연이자 = 3,000만원 × 20% × (30일 ÷ 365일) ≈ 49만원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26년 기준)
주의: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체불 진정이나 지급 요청 시 퇴직금 원금과 함께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에 서면 요청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 (회사 도산·체불 확인 시)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법정 한도 내 체불 퇴직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기준).
→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퇴직금, 지연이자 명시)
증빙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등)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 지시
미이행 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반 내용 | 처벌 |
|---|---|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법 제44조) |
| 지급 지연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반복 체불 | 가중처벌 가능 |
📌 핵심 정리
-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 ✅ 지연 시 이자: 연 20%
-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 ✅ 회사 도산·체불 확인 시: 대지급금 제도 활용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경영난이라 못 준다고 하면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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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