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총정리 — 금액·조회·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승용·승합·이륜, 보호구역 가중 포함), 이파인 조회 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감경 사유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를 받으셨나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이의신청을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금액표는 무인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현행 기준).
| 위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포함 | 4만원 | 5만원 | 기준 없음 |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 | 8만원 | 9만원 | 기준 없음 |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안전표지가 없는 구간 | 4만원 | 5만원 | 기준 없음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시 | 12만원 | 13만원 | 9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시 | 8만원 | 9만원 | 6만원 |
📌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 승용자동차등 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 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노면전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을 하면 일반 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가 각각 1만원 가산 됩니다 (같은 별표 비고 4).
- • 일반 구역·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 보호구역 가중 기준(별표 7)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의 위반에만 적용되며, 그 외 시간대는 일반 구역 기준을 따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별도 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차종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또는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주차: 10만원
- •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 사전납부 20% 할인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액 됩니다. 4만원 과태료는 3만 2천원에 납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통합 조회·납부 사이트입니다.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minwon.police.go.kr)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민원 통합 포털입니다. 과태료 조회 외에도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 앱
카카오페이 앱의 '청구서' 탭, 토스 앱의 '내 고지서'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자동으로 알림받고 앱 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회 없이 편리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지자체 부과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주차단속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차위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 1 사전통지서 확인: 과태료 부과 기관, 위반 내용, 납부기한 확인
- 2 이의신청서 작성: 이파인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3 증빙자료 첨부: 사진, 영수증, 주차허가증 등 반박 근거 자료 준비
- 4 제출: 온라인(이파인·해당 기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
- 5 결과 통보: 처리 결과는 보통 30~60일 이내 통보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인정 가능성 높은 사유
- • 차량 도난 중 발생한 위반 (도난신고 접수증 필요)
- • 단속 장비 오류·표지판 미설치 구역에서의 위반
- • 긴급 상황 대피 (구급차 탑승, 응급환자 이송 등)
- • 적법한 주차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의 단속
- • 단속 사진과 실제 위반 차량이 다른 경우 (번호판 오인)
❌ 인정 가능성 낮은 사유
- • "잠깐만 세워둔 것", "5분도 안 됐다"는 주장
- • 다른 차들도 다 주차했다는 주장
- • 표지판을 못 봤다는 주장
- •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
과태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기간 | 불이익 |
|---|---|
| 납부기한 경과 직후 | 가산금 3%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
|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 중가산금 월 1.2% 추가 (가산 기간 최대 60개월 → 중가산금 최대 72%). 가산금 3%를 합치면 최대 75% |
| 장기 미납 | 차량 번호판 영치 (번호판 떼어감) |
| 계속 미납 | 재산 압류, 강제징수 |
⚠️ 번호판 영치 주의
과태료 미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미납 과태료는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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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납부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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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 및 절차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단속 기관 또는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