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수수료 기준 - 법정 요율이 없는 이유와 관행 요율

권리금 중개수수료에는 왜 법정 요율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으로 한정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 재산과 고객층·거래처· 영업 노하우·점포 위치의 이점 같은 무형 재산이 뒤섞인 개념이라 이 목록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기준). 결국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니라 별도의 사적 계약(흔히 "권리금 컨설팅비" "권리금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취급되고, 여기에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분쟁의 근원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는 상한이 명확해 다툴 여지가 적은 반면, 권리금 알선료는 상한이 없다 보니 "얼마가 적정한가"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 두 금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자체의 법정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권리금과 별개로, 상가 임대차 계약 자체를 중개한 대가인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요율 한도를 정하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인 상가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상가(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는 매매·교환·임대차를 불문하고 이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주택과 달리 거래금액 구간별 세분화된 요율표가 없는 대신 상한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을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원칙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지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