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 대상·신청 절차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의 대상, 전용면적 평당 20만원·최대 600만원 산정법, 제외 대상,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순서와 실부담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면 임대인에게 점포를 원상태로 돌려주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은 이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600만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수 환산, 실제 비용 한도, 제외 조건,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순서를 철거비 항목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체(전직장려수당, 채무조정 등)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점포철거비만 따로 계산해 보는 용도입니다. 공식 안내는 2026.11.12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안내 페이지와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며,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산정하고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11.12 확인).
한도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둘로 나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7월 30일 2차 추경 171억원으로 철거비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07.30). 이 상향은 추경이 시행된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 폐업일 | 최대 한도 | 면적 기준 | 부가세 |
|---|---|---|---|
| 2025.07.11 이후 | 600만원 | 3.3㎡당 2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
| 2023.01.01–2025.07.10 | 400만원 | 3.3㎡당 2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
주의할 점은 이 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면적 기준 금액과 실제 철거·원상복구 공급가액 중 작은 쪽이 지원액이 되므로, 철거비가 적게 든 소형 점포는 600만원에 한참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단 안내의 예시는 57㎡가 17.3평이 되고 올림하여 18평으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올림 평수에 20만원을 곱한 값이 면적 기준 한도입니다.
| 전용면적 | 평 환산 | 올림 평수 | 면적 기준 한도 |
|---|---|---|---|
| 33㎡ | 10.0평 | 10평 | 200만원 |
| 57㎡ | 17.3평 | 18평 | 360만원 |
| 100㎡ | 30.3평 | 31평 | 620만원 → 600만원 상한 |
지원 예상액은 min(올림 평수 × 20만원, 600만원, 실제 철거·원상복구 공급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 계산기 로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철거 공급가액은 대표 추정치이므로 실제 견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시 1 — 카페 20평 (계산기 기본값)
예시 2 — 음식점 30평 전체 철거 (상한 적용)
예시 3 — 사무실 15평 (면적 기준 한도 적용)
예시 4 — 미용실 12평 부분 철거 (실비 한도 적용)
네 예시에서 보듯 지원이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도에 걸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시 2는 600만원 상한, 예시 3은 평수 한도, 예시 4는 실비가 상한입니다. 부가세는 어느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부담에는 항상 부가세가 남습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안내하는 점포철거비 절차는 아래 순서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11.12 확인).
- 1단계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2단계 적격심사(1차) — 공단 재기플래너가 지원 대상 요건을 심사합니다.
- 3단계 철거·폐업 — 점포를 철거하고 폐업을 진행합니다.
- 4단계 정산서류(2차) 제출 — 철거 후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5단계 서류 검토와 비용 지급 — 공단이 서류를 검토한 뒤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 6단계 현장점검 — 지급 후 현장점검이 진행되며, 중복 수혜가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철거 비용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지급이 정산서류 검토 이후에 이뤄지므로, 철거 비용은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현금 흐름을 계획해야 합니다. 안내된 순서에서 신청과 적격심사가 철거보다 앞에 있으니, 철거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신청 단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서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sbiz.or.kr)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07.31).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공단은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에서 운영했거나 무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도 불가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진 반납자와 강제 환수자도 기수혜자에 포함됩니다.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입니다.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고,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 사업 수혜
점포철거 지원과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사업장 이전·동일 장소 재창업
단순 소재지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입니다.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철거 견적을 받을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원 기준이 부가세 제외 금액이라 두 값을 나눠 두면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거 범위와 임차인 부담의 경계는 원상복구 의무 범위 글에서, 항목별 비용은 상가 철거 평당 단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철거 비용 계산기
평수와 철거 범위를 입력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을 반영하면 지원액과 실부담을 바로 계산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6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나요?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철거업체에 바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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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한도·제외 조건·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안내와 정책브리핑 보도(2025.07.30, 2025.07.31)를 2026.11.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시의 철거 공급가액은 대표 추정치이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