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분실 배상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 (2026년)

⚖️ 세탁물이 훼손되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문 규정상 배상액 산정방식은 명확합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이 기본 공식이며,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표에서 정해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일부개정·시행, 별표2 '세탁업').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에 배상에 관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비율표보다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쟁유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먼저 시도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으로 전환됩니다.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손해배상 절차로 들어갑니다(원문 규정). 또한 세탁물의 손상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상액에서 공제되고, 손상된 세탁물을 고객이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배상비율표는 어떻게 보나요?

배상비율표의 기준이 되는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탁을 의뢰한 날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원문 규정). 내용연수가 길수록 같은 사용일수에서도 배상비율이 높게 유지됩니다.

* 단위: 물품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일수. 각 내용연수 구간의 마지막 배상비율(10%)은 표에 명시된 최종 일수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가 40만원인 코트(내용연수 4년)를 구입한 지 400일째에 세탁 의뢰했다가 손상되었다면, 내용연수 4년 구간에서 400일은 358~537일에 해당해 배상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배상액은 40만원 × 60% = 24만원입니다.

다른 예로 구입가 15만원인 스웨터(내용연수 3년)를 구입한 지 300일째에 세탁 의뢰했다가 손상되었다면, 내용연수 3년 구간에서 300일은 269~403일에 해당해 역시 배상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배상액은 15만원 × 60% = 9만원입니다. 내용연수가 다르더라도 사용일수 구간이 같은 60%대에 걸리면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배상비율표를 적용하려면 먼저 세탁물의 내용연수를 알아야 합니다. 별표에 정해진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원문 발췌).

* 특수워싱 = 본래 제조된 원단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 등 약품처리)한 상태의 소재(원문 정의).

같은 '자켓'이라도 하복용이냐 동복용이냐에 따라 내용연수가 3년에서 4년으로 달라지고, 같은 '청바지'라도 일반 제품과 스톤워싱 등 특수워싱 제품은 내용연수가 1년 차이 나므로 세탁물 라벨이나 구매 당시 태그를 확인해 정확한 품목 분류를 따져보는 것이 배상액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 인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인수증에는 다음 7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세탁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②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③ 세탁물 인수일·세탁완성 예정일, ④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⑤ 세탁물의 품명·수량 및 세탁요금, ⑥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⑦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탁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면 그에 따르고, 반대로 세탁업자가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인수증 자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세탁물을 맡길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세탁업자가 배상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문 규정상 세탁업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둘째,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셋째,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됩니다.

세트의류의 배상액 배분 규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인 세트의류는 원칙적으로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세트 중 일부만 손상되었을 때의 배분비율은 상·하의 세트가 상의 65% : 하의 35%, 상·중·하의 세트가 상의 55% : 중의 10% : 하의 35%, 한복 중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는 50% : 50%입니다. 각각의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세트의류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털·칼라·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방한복의 모자처럼 그 부속물이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라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원문 규정). 세탁업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시행령 제10조(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세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 표준약관(제10039호, 2002.12.05. 제정)과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제10081호, 2022.8.31. 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