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
이혼 시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반으로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와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기반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해보세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개정, 현행 적용)
아래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현행 적용) 기준이며,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월, 만원) 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 (근로·사업·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합계) 기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 부모 합산 소득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200만원 미만 | 62.1만 | 63.1만 | 64.8만 | 66.7만 | 67.9만 | 70.3만 |
| 200~299만원 | 75.2만 | 75.9만 | 76.7만 | 78.2만 | 79.0만 | 95.7만 |
| 300~399만원 | 94.5만 | 94.9만 | 95.9만 | 98.8만 | 99.8만 | 122.7만 |
| 400~499만원 | 109.8만 | 111.3만 | 114.0만 | 116.3만 | 128.0만 | 140.2만 |
| 500~599만원 | 124.5만 | 126.6만 | 129.2만 | 131.8만 | 142.3만 | 160.4만 |
| 600~699만원 | 140.1만 | 142.2만 | 147.9만 | 149.4만 | 159.8만 | 179.4만 |
| 700~799만원 | 158.2만 | 159.8만 | 161.4만 | 163.0만 | 171.1만 | 196.4만 |
| 800~899만원 | 178.9만 | 180.7만 | 185.0만 | 188.7만 | 198.4만 | 216.3만 |
| 900~999만원 | 199.7만 | 201.7만 | 206.5만 | 213.7만 | 215.9만 | 224.6만 |
| 1,000~1,199만원 | 209.5만 | 211.6만 | 213.7만 | 218.0만 | 222.3만 | 254.0만 |
| 1,200만원 이상 | 220.7만 | 224.5만 | 231.2만 | 240.5만 | 247.6만 | 288.3만 |
산정 방법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 합산소득 500만원, 비양육 부모 소득 300만원, 자녀 8세(6~8세) → 129.2만원 × (300÷500) = 약 77.5만원
💡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는 무엇인가요?
산정기준표가 정한 가산·감산 요소는 아래 6가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기준). 특히 자녀 수 는 자녀가 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 요소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기준표의 표준양육비가 이미 자녀 2인 가구를 전제로 산정된 1인당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산 요소
- + 자녀가 1인인 경우
- + 자녀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
- +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 복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감산 요소
-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 자녀가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종료 후에는 가산 고려)
부모의 재산상황은 가산·감산 양방향
소득 외에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이 많으면 가산, 반대로 채무 부담이 크면 감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모가 합의한 교육비이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임이 입증되어야 참작됩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협의 결정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가정법원 조정·심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
이행 확보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추심 지원
📌 핵심 정리
- ✅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 기준 산정
- ✅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소득 비율
- ✅ 미지급 시 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 가능
- ✅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무료 지원 (1644-6621)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 예상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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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재혼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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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양육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