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
이혼 시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반으로 소득별·자녀 연령별 적정 양육비와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기반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해보세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개정, 현행 적용)
아래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 2022.3.1 시행, 현행 적용) 기준이며, 자녀 1인 기준 월 양육비(만원)입니다. 부모 합산 순소득 기준.
| 부모 합산 소득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200만원 미만 | 62.1만 | 63.1만 | 64.8만 | 66.7만 | 67.9만 | 70.3만 |
| 200~299만원 | 63.1만 | 75.9만 | 76.7만 | 78.2만 | 79.0만 | 95.7만 |
| 300~399만원 | 64.8만 | 94.9만 | 95.9만 | 98.8만 | 99.8만 | 122.7만 |
| 400~499만원 | 66.7만 | 111.3만 | 114.0만 | 116.3만 | 128.0만 | 140.2만 |
| 500~599만원 | 67.9만 | 126.6만 | 129.2만 | 131.8만 | 142.3만 | 160.4만 |
| 600~699만원 | 79.0만 | 142.2만 | 147.9만 | 149.4만 | 159.8만 | 179.4만 |
| 700만원 이상 | 99.8만~ | 159.8만~ | 161.4만~ | 163.0만~ | 171.1만~ | 196.4만~ |
산정 방법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 합산소득 500만원, 비양육 부모 소득 300만원, 자녀 8세(6~8세) → 129.2만원 × (300÷500) = 약 77.5만원
💡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는 무엇인가요?
가산 요소
- + 사교육비 (학원, 과외)
- + 특수 의료비 (장애, 만성질환)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 도시 거주 (생활비 차이)
감산 요소
- - 비양육 부모의 재혼·부양가족
- - 양육 부모가 주거 제공한 경우
- - 비양육 부모의 소득 감소
📝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협의 결정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가정법원 조정·심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
이행 확보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추심 지원
📌 핵심 정리
- ✅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 기준 산정
- ✅ 비양육 부모 부담분 = 표준 양육비 × 소득 비율
- ✅ 미지급 시 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 가능
- ✅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무료 지원 (1644-6621)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 예상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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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재혼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양육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